법률

사업자 등록증 정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방법 안내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려면 세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세무서 방문사업자 등록증 정정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11개월 ago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시행일자 : 1. 1.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160원 → 9,620원 (5% 인상)1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2,010,580원)…

2년 ago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우선 지도‧지원 고용노동부(안경덕…

3년 ago

금융·재정·조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3년 ago

퇴직연금 수수료

■ 퇴직연금수수료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운용관리…

3년 ago

기업 도산 시 퇴직급여 청구 절차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사정과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됨.회사가 폐업·도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자격상실 여부가 확인되면 회사의 청구 없이 근로자의 청구로…

3년 ago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시 처리방법

■ 퇴직연금제도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3년 ago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등 과세 체계

■ 과세 개요 퇴직연금은 부담금의 납입과 운용시 과세를 이연하고, 급여 수령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연금/일시금)에 따라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주1) 개인부담금…

3년 ago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제도로 적립금 이전

■ 개인형IRP제도로 의무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시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이전되어야 함 ■ 퇴직급여 지급절차 퇴 직 자 금융기관에 개인형퇴직연금(개인IRP)가입금…

3년 ago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조>·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금품·확정기여형(DC)/기업형IRP제도의 기업부담금 산정 기준 ■…

3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