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시행일자 : 1. 1.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160원 → 9,620원 (5% 인상)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2,010,58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월 환산액 기준 정기상여금 5% 초과, 복리후생비 1% 초과

근로시간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2022. 12. 31.) 만료•현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

근로시간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2022. 12. 31.) 만료•현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 6.99% → 7.09%

노인장기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액의 12.27% → 12.81%

외국인근로자

방문취업(H-2) 비자의 서비스업 활동범위 규정 방식 전환•가능 업종 열거(포지티브) → 제한 업종 제외 가능(네거티브)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의무가입, 실업급여 임의가입

시행일자 : 1. 12.

산재보험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상 실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돼 부상, 질병 등을 입고 태어난 자녀

시행일자 : 1. 16.

산업안전

물질보건자료 작성·제출, 제공 등의 대상 확대
제조·수입한 MSDS 대상물질 1,000t 이상→100t 이상 1,000t 미만

시행일자 :2. 3.

외국인근로자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화•산재보험이나 그와 유사한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등

시행일자 :2. 19.

산업안전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운수 및 창고업 등)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확대

시행일자 :7.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전속성 요건 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업안전

굴착기 작업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
충돌위험 방지, 좌석안전띠 착용, 잠금장치 체결

시행일자 :8. 18.

산업안전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2월 시행 법령

시행일자 : 2022.12.10

모성보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처벌 신설 : 1억원 이하 과태료•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

시행일자 : 2022.12.11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규정 개정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시행령 → 법률 상향 및 일부 수정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처벌받은 사업주 : 3년간 고용 제한

jobizkr

Recent Posts

중장년층 재취업 인기 자격증 순위

중장년층 재취업은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기업이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2개월 ago

공기업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 및 신입 초봉 정직원 평균 연봉 복지 정보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우체국금융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6개월 ago

중장년 재취업 퇴직인력뱅크 이력서 증록하기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940여 명에게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의 답변(2023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입니다.이 문항을…

7개월 ago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연봉 정직원 평균 연봉

한국철도공사 역활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철도 운송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8개월 ago

한국 20대(20~29세) 여자 평균연봉

연령 : 20~24세 평균연봉성별 : 여자 20~24세 여자 평균연봉은 29,861,000원입니다. 연령 : 25~29세 평균연봉성별 :…

8개월 ago

한국 20대(20~29세) 남자 평균연봉

연령 : 20~24세 평균연봉성별 : 남자​ 20~24세 남자 평균연봉은 30,067,000원입니다. 연령 : 25~29세 평균연봉성별 :…

8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