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의 구분
■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 하기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 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구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